피해자학 2장 정리

초기 학자

 

폰 헨티히

-범죄 = 가해자 피해자 상호작용

-피해자가 되기 쉬운 성향, 피해자 유발

 

벤자민 멘델손

-피해자학 용어 개발

-피해자 유책성

-피해자 유형 6단계 구분 

 

마인 울프갱 

-피해자 촉진

-피해자 인지 개념 

 

미나헴 아미르

-강간에서 피해자 자발성

-피해자 비난

 

 

 

범죄학과 피해자학의 차이

 

범죄학 

수백년 역사 

범죄가 무엇이냐 합의

가해자의 관점에서 범죄 행위에 주목 

 

피해자학

피해에 대한 합의 X

서로를 구분하는 사상 학파x

수십년 밖에 안된 신생 학문. 응애 (but 정치적 입장이 다른 주장 존재)

피해자의 관점에서 범죄 피해에 주목 

 

 

피해자학 이데올로기 

 

by 칼멘

-보수주의

-자유주의

-급진-비판주의

 

by 워크레이트

-실증주의

-급진주의

-여성주의

 

by교재

 

보수주의

-일상적인 범죄 피해 한정, 정적이고 기눙주의적 사회관

-가해자 피해자 모두 결정과 행동에 책임(자기 의존)

-형사사법=가해처벌=응보

 

자유주의

-기업, 정부에 의한 피해 포함. 보주주의 확대 버전

-피해자 회복, 정부의 적극적 개입

-가해자 피해자 화해 

 

비판주의

-피해의 모든 측면에 관심, 형법을 넘어서는 피해 포함(멘델손)

-피해자는 집단일 수도 있다

-개인-국가는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

-국가에 더 큰 책임

 

급진주의

-피해의 근본적인 발생 기제 탐구(범죄피해 조사 의존X)

-피해자학의 기본 가정에 도전(비피해자-피해자 구분 불가능, 피해 용어 자체가 문제)

-법, 국가의 역할이 문제

-국가 != 중립

 

여성주의

-사적 피해 공론화(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)

-반복 피해 연구

-범죄피해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

-실증주의 피해자학 = 백인 남성의 피해자학

 

 

피해자의 정의

 

1. 범죄에 대한 피해자(폰 헨티히, 셰이퍼, 울프갱)

2. 자연재해~교통사고 포함하는 일반 피해자학(멘델손)

 - 피해자의 고통경감과 구원을 위한 전략 

3. 범죄 포함 인권 침해 피해자

 -기득권 세력의 착취를 피해 범주에 포함

 

 

 

과학 피해자학 vs 실천 피해자학

 

1. 과학적 접근(학자, 연구자)

-피해자학은 범죄학의 한 갈래, 연구자, 실무자 분리(칼멘)

 

2. 인도주의적 접근(여성주의자. 사회사업가, 활동가)

-피해자학은 피해자의 정의 획득

 

3. 정책적 접근 

-위 두 진영은 정책의 고려속에서 통합된다. 이들은 피해자학 내에서 관계를 새로 정립해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