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 주거침입1 주민등록등본 열람제한 신청 후기 가족이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열람제한신청을 하고 왔다. 112 신고 기록도 1년이 지나서 뗄 수 없고, 간접 증거 뿐이라 가능할지 반신반의 했었는데 성공했다. 따로 가족한테 열람제한 사실이 연락이 가지는 않는다고 한다. 열람제한 대상자가 등본을 떼려고 하면 거부되므로 그제서야 알 수 있다고 한다. 불복하는 경우 소송을 하면 뒤집힐지도 모르지만, 내 부모님은 그럴 수준이 안 된다. 인생에 첫 봄이 왔다. 날씨가 참 좋고 세상이 약간은 아름다워보인다. 이제 부양 문제, 상속 문제만 남았다. 부양의무 포기하고, 유언유용 신탁만 하면 더 이상 부모 자식으로서 법적 의무나 권리는 없어진다. 정신과 치료나 상담치료보다 훨씬 치료적 효과가 좋다. 부모 문제로 힘든사람들은 반드시 행정치료, 재판 치료하고 나.. 2024. 4. 13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