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해자학 4장

범죄 피해 조사

 

1) 공식 범죄 통계 

 - 수사기관에서 처리 

 - 가장 부실한 통계 

 - 암수범죄 파악 X

 

2) 자기보고식조사

 - 일정한 표본 추출-> 6개월 ~ 1년 사이 범죄 건수 질문

 

3) 범죄피해조사

 - 일정한 간격으로 새로운 표본을 추출하여 범죄 피해 조사

 - 살인 범죄 파악 불가

 - 암수 범죄, 사소한 유형에서 중한 범죄유형까지 거의 모두 파악 가능

 - 비용이 많이 듦, 가장 정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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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범죄조사

- NCS->NCSV

-피해 선별, 세부 응답 분리

-컴퓨터 전화 면접(CATI)

-선별 양식에서 회상촉진 질문 사용

 

국제 범죄 피해 조사

-일반적으로 CATI 사용. 각국의 상황에 따라 조사 방법이 다름. 

-국가간 범죄 피해율을 정밀하게 비교X

-범죄의 두려움, 신고율은 비교 가능

 

한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

-범죄피해조사->전국범죄피해조사

-보이스피싱 사기 스토킹 등 체감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유형들이 비주기적으로 포함

-법률적 개념 지양, 선별양식 사용으로 응답자의 피로도 감소

-반복피해와 미수범죄 측정가능

-가구원 단위 표집으로 추출하여 가구주와 가구원 조사를 통해 가구범죄와 개인범죄 표집오차가 줄어듦

-표본규모가 대폭 증가

-통계청에서 관리 시행하여 조사과정의 통일성 증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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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 피해의 실태와 추이

- 대부분의 범죄유형에서 범죄피해 감소

 

범죄피해결과 vs 공식 통계 

- 신고율이 증가하면 암수범죄는 감소한다. 

- 범죄피해조사에서는 감소하지만 공식통계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신고율이 늘었기 때문이다.